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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통해 민생 부담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 발전과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서민 경제를 위한 에너지 부담 완화
-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의 할당관세(3% → 0%)를 동절기(1분기, 4분기) 동안 유지합니다.
-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 지역을 위해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 → 0%)를 2025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연장 여부는 내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연중 할당관세를 적용(3% → 0%)합니다.
2.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지원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CCL용 동박,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등 5개 품목이 새롭게 할당관세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이차전지 분야: 기존 인조흑연, 전해액, PE분리막 외에 수산화리튬과 흡착제가 신규 지원 품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농식품 원료: 옥수수,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하거나 가격 상승 위험이 있는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품목 추가
- 수산화리튬, 흡착제 등 이차전지 및 신소재 분야 핵심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국제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합니다.
- 최근 가격 변동성이 큰 카카오두, 커피, 무, 당근 등 7개 품목은 긴급 할당관세에서 정기 할당관세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지원됩니다.
4. 조정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운용
- 저가 수입 농산물과 농림축산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조정관세 및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됩니다.
- 쌀, 인삼류 등 40개 이상의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통해 수입 급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시장접근물량(TRQ)은 참깨, 팥·녹두 등 15개 품목에 대해 확대 운용되며,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2025년 할당관세 운용 계획은 민생 부담을 줄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서민 경제에 중요한 에너지와 식품 분야, 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는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민생과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위 자료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처의 발표문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아래 정부의 공식발표문 파일 참고 ▼ ▼ ▼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할당관세 지속 지원.pdf
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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